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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부품 사용 기준 변경,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사고 수리 시 **순정 부품(OEM)**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부품(CAP)**이 우선 기준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와 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설명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내 차는 내가 원하는 부품으로 고치고 싶은데, 정부가 그걸 정해도 되는 걸까?”
“정말 저렴해지는 만큼, 안전과 품질도 보장되는 걸까?”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이 순간도 뜨겁다.
❗ 내 차, 내 돈인데 왜 남이 결정할까?
A씨는 최근 접촉사고로 앞 범퍼와 헤드램프를 교체하게 되었다. 수리센터에서는 “보험사 지침에 따라 품질인증부품(CAP)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A씨는 곧바로 OEM 부품을 요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순정부품 쓰려면 차액은 직접 부담하셔야 해요."
이 말 한마디에 소비자는 당황하고 분노했다. 사고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이제는 내가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권리마저 돈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심지어 출고 3년 차인 차량인데도, OEM 사용은 제한적이다.
“이러다 중고차 값 하락, 성능 저하 같은 피해도 고스란히 내가 떠안는 건 아닐까?”
💡 정부의 설명과 보완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말한다:
“품질인증부품은 국가가 인증한 제품으로, 가격은 OEM보다 35~40% 저렴하고 품질은 거의 동등합니다.”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지급 비용이 줄고, 이는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
-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OEM 사용을 원칙으로 허용
- **주요 안전 부품(조향장치, 브레이크, 휠 등)**은 무조건 OEM 사용
- 소비자가 원하면 OEM 선택 가능, 단 차액 부담은 본인
- 외장 부품(CAP) 사용 시 최대 25% 환급 제공
이러한 보완책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아직은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누구에게 더 민감한 이슈인가?
이 정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신차 구매 후 5년 이내 운전자: OEM 사용 제한에 민감
- 수입차 소유자: 대체 부품의 품질 편차 우려
- 차량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 부품 선택이 차량 수명과 직결
- 중고차 판매를 염두에 둔 운전자: 수리 내역이 감가상각에 영향
그렇기에 단순히 보험료 절감 논리만으로는 소비자의 반발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소비자가 지금 해야 할 것들
- 내 차량 보험 약관 확인하기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어떤 수리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점검 - 정비소에 부품 종류 직접 요청하기
– 수리 전 반드시 'OEM' 또는 'CAP'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요청 - 차량 제조사 가이드 확인하기
– 일부 제조사는 OEM 외 사용 시 보증 제외 가능성도 있음 - 보험사별 정책 비교
– 보험사마다 OEM 선택 특약 여부와 비용이 다를 수 있음 - 중고차 판매 계획이 있다면 수리 이력 문서화
– 향후 매각 시 감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
📌 마무리 – 싸게 고치는 건 좋지만, 선택은 내가 하고 싶다
소비자들이 말한다.
"싸게 수리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비용 절감과 보험료 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차량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안전과 신뢰, 그리고 내 권리다.
이번 ‘품질인증부품 의무화’ 논란은 단순한 자동차 수리 문제를 넘어 소비자 권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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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로, **‘순정 부품’ 또는 ‘정품 부품’**을 뜻해요.
CAP : Certified Auto Part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품질인증부품이라고 불립니다.
즉, 정부(국토교통부) 또는 공인기관이 안전성과 성능을 인증한 자동차 대체부품이에요.